5월 15일 세종대왕 탄생일을 맞아 세종대왕의 업적 중 조세정책을 알아보자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가장 많이 꼽는 위인 중 한 명입니다
세종대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1) 생애
출생 1397년 5월 15일 즉위 1418년 9월 18일 (21세) 사망 1450년 4월 8일(향년 52세)
재위기간은 조선의 4대 왕으로 1418년 9월 18일 ~ 1450년 4월 8일까지 (32년)
이 시기 조선은 문화, 과학, 경제,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된 시기입니다.
(2) 업적
1. 한글 창제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서민들이 배우기도 힘들고 쓰고 읽기도 힘든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학자들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끝에 1443년에 훈민정음이라고 불리는 한글을 창제하여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서 쓰이고 있는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2. 과학기술 발달
세종대왕은 과학과 기술에도 큰 관심을 가져 천문학 연구를 위해 천문대를 세우고 시간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해시계 물시계 같은 시계도 발명하셨습니다.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를 발명하여 농업을 주로 하던 시대에
혁신적인 발명을 하게 됩니다.
3. 군사력 강화
세종대왕은 군사훈련을 중요시하고 국경에 성을 지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화약과 화포를 개발 군사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노력들로 조선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4. 문화발전
세종대왕 재위기가 농안 문학작품과 역사기록이 많이 집필되고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서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학자들을 후원하고 학문연구를 중요시하여 한글이 발전하고 보급되어 누구나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경제개발
조선의 주요 기술이었던 농업을 발전시켜 농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동법을 만들어 토지를 개혁하고 공평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해외무역에도 힘을 쏟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 중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 것은 조세정책
조선시대에는 세법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조세제도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세법을 큰 대자를 써서 대법이라고 칭하였다.
세종대왕 이전 조선의 과세는 태조가 만든 담헙손실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들이 직접 논밭을 실사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인데 이는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백성들의 조세부담은 커질 대로 커져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부패를 막고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 전세(논밭을 기준으로 거두는 세금)를 먼저 개혁하려 하셨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법이란 이름으로 거의 20년 동안의 노력으로 완성을 시켰다.
공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세종대왕의 공법은 20년동안의 노력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20년동안 공법을 위해 한 노력은
과거시험에 공법에 대한 생각을 쓰는 문제를 내어 그 답안을 통해 학자들과 오랜 시간 토론과 연구를 하였다
또한 공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백성들에게 공법에 대한 생각을 물어 요즘으로 따지자면 여론조사를 통해
공법시행과 잘못된 점들을 계속 생각하고 수정해 나아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평한 조세제도인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개 등급(전분 6 등법)
농사의 성과에 따라 9개 등급(연분 9 등법)을 나누어 토지의 상태와 그 해의 농사성과를 토대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
제도이다. 토지의 비옥도가 좋고 농사성과가 좋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의 비옥도가 좋지 않고 농사성과가 흉작이라면
조세를 조금 내는 현실적인 어쩌면 현대에 소득세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 내는 제도와 비슷한 맥락의 제도이다
이 조세제도는 조선의 세법의 기반이 되고 조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5월 15일 세종대왕 탄생일을 맞아 세종대왕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 하루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백성들의 스승이었던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