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논란이 되는 이슈 금투세는 무엇인가?
요즘 세금 관련 이슈 중 단연 관심이 높은 것은 금투세일 것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대충만 보아도 금투세라는 단어가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을 보면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단어임에는 틀림없다.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야당과 금투세 시행을 막으려는 여당은 금투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여
싸우는 것일까? 금투세가 과연 무엇인지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으며 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핫한 단어 금투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금투세는 무엇인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이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채권 등의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한 금융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납부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투자시장에서는 아직 양도소득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금투세 시행시기
여야는 국회를 통해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라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내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져 2025년 1월로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결정했었다.
이대로라면 이제 약 7개월 후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것이다.
금투세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에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을까?
야당은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정부는 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찬성과 반대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쪽 입장은
(1) 어차피 1% 부자에 대한 과세라 상관없다는 의견입니다.
위 표를 보면 5천만 원 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려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1% 내외 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극 소수 1%의 부자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
(2) 국가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우리나라 실정에 근로소득세등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국가 세금을 거두어 국가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의 입장은
(1) 슈퍼개미라 불리는 대주주들이 국내주식을 떠나 해외주식에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국내 투자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대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고
금투세를 올리면서 거래에 붙는 거래세는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장기투자자들은 해외로 투자의 눈을 돌리게 되고
거래세가 낮기 때문에 금투세를 국내에서 내지 않는 해외거대자본은 단타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2022년 12월에 2025년 2월까지 2년 유예를 결정하여 약 7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2024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금투세 폐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최근 윤대통령 또한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1% 부자투자자들에 개 해당하는 과세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번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위 그림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새행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그 여파는 어떤 쪽으로 흘러 갈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강대국 몇 나라에서만 금투세가 시행되고 있고 대만도 금투세 시행 후 증시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는 것 아닌가라고 전망하는 쪽이 많습니다.
국내증시가 좋지 못한 지금 금투세까지 도입된다면 2025년 시행이전 투자했던 자본을 다 철수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아무쪼록 여야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